감사원 “2034년부터 인력 수요＞공급…중년층은 2년 뒤부터 인력 부족”

자료 : 감사원. 단위 : 천 명

2035년까지 생산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존 정부 예측과 달리 2034년부터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감사원이 전망했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 생산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Ⅴ(생산인력 확충분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전체 산업의 인력 수요·공급을 전망한 결과 2034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수급 역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기준 인력 공급(경제활동인구)은 2843만명으로, 수요(2880만명)에 비해 3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 청년층은 2027년, 30~54세 중년층은 2024년부터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기준 청년층은 62만여명, 중년층은 246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세 이상 장년층은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돼 2035년에는 272만여명이 초과공급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노동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면서 인력 수요를 각 산업이 경제 규모 변화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가 아닌 인력 공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업자 수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항상 인력 공급이 충분하다고 전망하는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 분야별로 고용의 연령대별 비중이 달라 분야별 생산인력 부족 위험 예측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인력 수급 전망이 필요하지만 기존 정부 전망은 연령대별 수급 규모를 따로 전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급 인원을 유관학과 졸업 인원으로 한정해 디지털·산업기술·환경 및 바이오 등 3개 부분의 17개 신기술 분야별(AI, 클라우드, 시스템 반도체 등)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30년 모든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유관학과 졸업 인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기재부 등이 최근 신산업 분야 인력 수급을 전망했지만, 분야별 대학 배출 인력·정부 및 민간 양성 인력이 중복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된 보고서가 마지막 관련 감사 결과다.

감사원 생산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