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2일부터 방통위 정기감사 착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감사원이 오는 22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2일부터 방통위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감사 초점·기간 등을 정한 이후 본감사(실지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감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정기감사는 통상 2~5년마다 이뤄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통위에 대한 정기감사는 연초에 확정된 일정”이라며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미 감사계획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면, 방통위는 올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정기감사’ 대상 중 하나로 적혀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에도 전날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국무조정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그분들은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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