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자료에 인수위원 자질론까지…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 ‘잡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중앙)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유정복 당선인 인수위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데다, 인수위원들의 자질 문제 등으로 잡음이 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환경TF 담당 퇴직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 당선인 인수위원회 환경TF를 맡고 있는 퇴직공무원 A씨가 퇴직 직후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취업해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인천시 환경국장을 끝으로 2021년 6월 30일 퇴직했다. 이후 남동구에 있는 B환경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승용차와 한 달에 3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2년 동안은 후배 공직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개혁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정됐다.

A씨가 퇴직 후 환경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한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하고,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유 당선인 인수위원인 C씨가 인수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수의원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위반으로 조사할 것”을 유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C씨는 인수위원회 활동 중 알게된 송도 6·8공구 계획에 대해 송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며 “공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전까지는 비공개 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당선인 인수위 정무특보인 D씨는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원구성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놀아도 된다”는 막말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정유섭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중앙)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 제공

인천시 공무원 “인수위가 점령군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설익은 자료도 쏟아지고 있다.

유 당선인 인수위는 이날 ‘480만평 수도권매립지 첨단산업·공원으로 재탄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현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인천의 현안이다.

아직까지 사용 종료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등 첩첩산중이다. 그런데도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이벤트 단지·드림파크 생태공원, 스마트팜·야생 생태체험장 등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복지시설인 드림파크 복합문화회관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립 종료 이후 매립지의 생산·효율·전문적 관리를 위해 인천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아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자도 선정하지 않은 ‘녹색기후기금(GCF) 복합단지’를 송도에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냈다. 앞서 유 당선인 인수위는 박 시장도 아닌 이전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세금부과 패소 자료까지 배포했다.

유 당선인 인수위는 또 인천문화재단이 3급 1명·5급 10명 등 11명의 신입사원 채용도 보류를 요청했다. 인천문화재단의 이번 신규 채용은 지난 14일 공고가 났으며, 오는 7월4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측은 “신입사원 채용은 외부 국민과의 약속으로, 현재 서류 접수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지난 9일 구성됐다. 현 박 시장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인천시에 감사까지 요구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는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인수위는 향후 유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 자료 등을 모아 설계하는 곳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경향신문은 2022년 6월 21일 인터넷판에 <설익은 자료에 인수위원 자질론까지…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 ‘잡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성명서를 인용해 ‘인천시 환경국장을 끝으로 2021년 6월 30일 퇴직한 A씨가 퇴직 직후 환경 관련 민간기업 B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승용차를 제공 받은 의혹이 있고,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하고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취업한 B환경업체는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 고시한 퇴직공직자재취업심사대상기업(1만6002개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없고, B환경업체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A씨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특정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거나 유정복 시장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음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