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 어부 북송’ 재조사 시사… 확대하는 과거사 전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신구 권력 간 과거사 전선이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전·현 정부와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여권이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를 도마 위에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고, 대통령은 재조사를 시사하며 공세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보려하는 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속에 과거사 공방이 확대되며 여야 대치 정국 또한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군 특수정보(SI) 공개에 동의하고 나선데 대해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사건을 거론하며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반인륜적 행태였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참사”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청년을 북으로 추방한 것은 반인륜적·반헌법적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했다. 추방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동료 살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강제 북송 첫 사례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방 속에 여권에서 과거사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공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다만 이 사건은 현 여권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사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인권유린 정권”이라고 했다. 반면 같은당 김무성 의원은 “이런 흉칙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같은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보고를 받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며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판단의 잘잘못을 보려는게 아니라 절차를 잘 준수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잇따른 과거사 이슈몰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라며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됐으면 여당답게 진지하게 국가운영을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SI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정당국에서 모두 겨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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