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피격TF “월북 단정 외부 개입 있지 않느냐” 해경 질타

인천 송도에 있는 해영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해경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경은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16일 종합 수사결과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태경 TF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외부 개입 의혹이 있지 않느냐” 며 질타했다.

하 위원장은“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병길 의원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추정하고, 짜맞춰 국민들이 해경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해경은 구조를 해야 하는게 임무”라며 “해경은 증거도 없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부 공무원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번복한 증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8급)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뒤 중간 수사에서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북한에 피격된 A씨가 3억원이 넘는 도박 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또 A씨의 월북 증거로 A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본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실종 당시 소연평도의 조석, 조류 등 표류예측 분석결과, A씨는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픽 등 증거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나 해경은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도 새로운 증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