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주52시간 정부 발표 아냐” 발언에 일제히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야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발표야 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면서 “한 나라의 장관이 직접 정부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한 사안을 하루만에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뒤집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닙니까”라며 “윤석열 정부 장관이 공식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것이냐”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을 내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한다’는 ‘과로사회’ ‘일하다 죽는 사회’로의 명백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언급한 ‘국기문란’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표현한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검토해서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다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