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정기감사 착수…2018년 이후 3년여 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국’ 신설 추진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논란이 됐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행안부에 대한 실지감사(본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행안부에 대한 자료수집을 마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은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올해 초 확정된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정기감사’ 대상 23개 기관 중 하나다.

행안부 정기감사는 2018년 말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감사원은 2018년 11~12월 행안부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직전 감사 기간 이후 최근까지 행안부의 인사, 예산, 주요 사업 등 행안부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안에 경찰 지휘·통제 조직이 생기는 것은 내무부 치안본부가 내부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현장 경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21일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 여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 측은 정기감사가 기관 운용 전반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라 최근 현안이 감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안과는 무관하게 연초에 계획된 감사”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안들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기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역시 행안부와 함께 올해 기관정기감사 대상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감사원은 여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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