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 정부 국정원장 2명 고발

박지원엔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서훈엔 “탈북민 북송 조사 종료”

두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윤석열 정부, 전 정부 ‘사정’ 본격화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박지원(왼쪽 사진)·서훈 전 국정원장(오른쪽)을 각각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사정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거론했다.

박 전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두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해왔다.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전 정부 발표를 번복해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튿날 감사에 착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 행태였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국가안보문란TF’를 새로 발족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