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공멸”…비수도권 시민단체,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철회 촉구

짙은 안개가 낀 서울 모습. 김영민 기자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철저히 실종되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절망의 지방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더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청·강원·영남·호남·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24일 정부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도록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에는 지방분권 충남연대·경남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비수도권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법안은 이미 첨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중심의 투자와 성장을 가속하는 내용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첨단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 각종 지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방안, 산자부의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대통령실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보건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방안 등 수도권의 첨단산업 독식을 가속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정책 역시 수도권의 첨단산업 독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반전시키기 위한 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뒤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국병인 한국 사회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현상을 가속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하지 않으면 국가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강화는 요원해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