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심전환대출 요건 9억으로 확대” 정부에 요청…‘이태원 애도’ 직후 민생경제 초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정부에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전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민생경제 대책으로 초점을 옮긴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으로 민생금융 공급이 긴급하니 속도감 있게, 또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에 대한 정책 공급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까지 확대토록 해달라고 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민 대상 대책으로는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가 검토 대상이다. 성 의장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보호해야겠다 해서 이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은 한도 등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성 의장은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도움을 정말 줄 수 있는 한도까지 금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현재 연체 상황인지 여부 등 요건을 완화한 채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은 고민이다.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요청된 게 일부 있고,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출자를 좀 했었다”며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워낙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제도 선보이고, 사금융 나락에 떨어지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영해야하고, 빠른시간 내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 대출과 관련한 대책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연말 6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인데, 당은 이를 더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청했다.

성 의장은 청년 전세특례보증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장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확대에 대해 정부가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에 관해서도 “당에서 오래 요청해온 사안이고, 대통령도 얘기한 적 있다”며 “정부도 이 부분 검토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운전자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손해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개인채무보호자법을 제정토록 하겠다”며 입법 방안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가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해 민생금융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당정협의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11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예정했으나, 그 전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취소했다. 당정은 지난 3일에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