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국 확장억제 신뢰, NPT 체제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

일본 방위력 증가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이번 정상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의 확장억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