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항을 삭제해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다. 혁신위의 80조 삭제 검토는 ‘이재명 방탄’을 넘어 당 차원의 개혁을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80조 삭제와 관련해 “공천제도가 마무리 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날 혁신위 내부 문건에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당헌 80조 전체 삭제가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장 위원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 8월 논란 끝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80조를 개정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가 제기된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은 이 대표 기소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개정 당시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혁신위기 당헌 삭제를 추진할 경우 비이재명계의 반발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다수 의원들이 속한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간담회를 갖는 등 내부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미래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더미래는 지난 7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간담회 전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점선 같은 것이 있는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며 “다양성이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의원 28명이 참석했고 약 2시간10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첫 번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원 평가 비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빠졌다. 당원 평가를 확대해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을 막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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