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 정상회담, 양측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한국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독일의 예를 들어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를 전제로 한·일관계 개선을 다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귀국한다.

한일정상회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