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 ‘유병호 측근’ 김영신이 맡았다

사실상 현 정부 상대 첫 감사

진행 단계 편향 논란 불가피

감사원 “다른 고려 없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사진)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감사 형식으로 이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김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먼저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수 없다.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가 검찰이라면 감사위는 법원과 유사하다.

김 위원은 ‘정치 감사’ 논란을 거듭 빚어온 유 위원 측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유 위원의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감사 신뢰도를 낮춘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의 연장은 지난 2월로 감사원은 오는 5월10일까지 처리 기한을 늘렸다. 해당 감사를 초기에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배경에 당시 총장이던 유 위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유 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도중인 지난해 10월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A씨가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도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감사 진행 당시 감사 사무를 총괄했던 유 위원은 이번 감사 심의에서 제척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