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이번엔 “강한 유감” 수위 높여

엿새 전엔 “우려”…안보리 회의, 언론성명 채택 못 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대선 정국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고 사전 경고하는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임기 말 부처들의 공직기강을 다잡고 시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1시간여 후인 오전 8시50분부터 50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했다”며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NSC가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우려’를 밝힌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유관부처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석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NSC 차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대량파괴무기 추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알바니아·아일랜드 등 6개국이 참여했다. 안보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중국·러시아 등 반대로 가장 수위가 낮은 언론성명도 발표하지 못했다. 북한은 회의 시작 2시간여 뒤에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 북한 미사일 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