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1일 하와이에서 만나···‘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의될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부터 1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국 안보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핵과 대중국 문제, 경제 안보 현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밤 한국을 출국해 내달 1일까지 이틀간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 안보실장과 함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31일 오후 한·미, 한·일, 미·일간 양자 회동이 열린다.

원칙적으로 3국 안보 수장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안보 사안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선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예민한 안보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어디까지 논의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경제적 지원책 외에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가 빠져 논란이 됐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협력 의지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가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중국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이달 초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다. 앞서 3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공동 참여해 중국 측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경제 안보 면에선 미국이 최근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으로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만나 “우리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는 본격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와 관련해선 산업부라든지 통상본부라든지 각급에서 이미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얘기가 오갈 지는 실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오겠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태에서 미·일 공조 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선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회담 계기에 인플레감축법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