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차상위까지”…윤 대통령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힐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중산층을 포함해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은 중산층 지원 여부 방안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산층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두고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계획에서 제외됐던 서민·취약 계층까지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6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하는 안 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즉시 재가한 것과 함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힐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우선 순위를 서민 계층에 두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지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 지시는) 큰 틀에서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검토하라고 한 취지”라며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상황은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계층이고 그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후 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대상 확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면 브리핑에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지원책이 현실화할 지는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에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난방비 폭등 문제가 정부·여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당정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내일모레(2월2일) 당정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