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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세 가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선거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으니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속설은 이번에도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올여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하원 압승은 물론 상원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기도 했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민주당이 거둔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하원에서 225석(11월9일 기준)으로 힘겹게 과반(218석)을 차지하고, 상원에서는 두 자리를 공화당에 내줬다. 지난 정부, 즉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야당이던 공화당이 두 차례의 중간선거 모두 압승을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뜨거운 감자’···미국 환율보고서의 ‘딜레마’
미국 환율보고서 발간 시즌이 돌아왔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 두 차례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시장 개입 수준, 대미 무역수지 규모, 각국의 경상수지 상황 등을 분석해 해당국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다행히 지난 3년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등 몇 개국이 관찰대상국 리스트에만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 발간 시즌이 되면 늘 국제금융시장이 들썩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 격화된 상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크다. 이 보고서의 첫 출발점이 ‘종합무역법’이었고, 현재도 교역촉진법에 근거를 두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외환시장 왜곡이 미국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인 셈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올 하반기 이... -
미·중 무역전쟁의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월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3차 제재의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3일 만에 600억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협상에서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적당히 체면을 살려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레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협상 방식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불가하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했듯이 목표를 크게 잡고, 최대한의 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지렛대로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고 작심한 듯하다.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협상... -
‘할리데이비드슨’과 ‘폭스콘’의 엇갈린 선택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 기업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쏟아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는 환영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분노의 대상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며 극찬했던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드슨(Harley-Davidson), 축복의 대상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인 중국계 폭스콘(Foxconn)이었다. 할리데이비드슨이 기존 밀워키 공장에서 유럽시장용 제품을 만드는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발표가 시발점이었다.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상품으로 여겨지며 많은 바이커들의 사랑을 받아온 할리데이비드슨의 이런 선택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관련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배신했다면서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콘의 제조단지 착공식 축사를 통해 이 공장 덕분에 1만5000~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
트럼프 ‘자동차 무역 적자’ 주장은 표심 노린 선거 전략
지난 한 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기자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주초에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뉴스를 장식하더니, 수요일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로 해당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건은 목요일 밤늦게 전해진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과 뒤이은 재개 소식이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한껏 고조되었던 해빙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고 다른 이슈들은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훨씬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교역 변화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관세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요청한 이번 건은 자동차 및 자동...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 외에도 과제 많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큰 기대를 남기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이번 합의 결과를 얼마나 잘 지킬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새로운 성과를 내놓게 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오간다. KTX 타고 여수 밤바다 보러 가듯, 평양냉면 먹으러 경의선 기차에 올라타는 날이 곧 오지 않겠냐는 소박한 바람부터 북한을 스위스처럼 동북아 평화의 메카로 만들자는 원대한 계획까지 다양하다. 경제와 사업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이른바 ‘북한 특수(特需)’론이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나 철도 사정은 ‘무한한 토목사업 기회’로 포장하고,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과 성실성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최고의 인적자원’이라며 강조한다.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 EU 회원국들이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 -
미·중 무역 충돌, 해결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발 무역 갈등의 격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올 초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결정한 데 이어 2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선언과 지난주 중국에 대한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상황이다. 그 수단과 대상도 다양하다. 미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세이프가드, 안보를 위해 국내 철강 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동원한 무역확장법 232조,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 해결 카드로 뽑아든 통상법 301조가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미국 정부가 자유무역 질서 정착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거의 사라졌던 조항들까지 앞세워 무역제재에 나선 이유와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이 직면한 대규모 무역 불균형, 특히 경쟁질서 왜곡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적자’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 목표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 -
‘정치에 휩쓸린’ NAFTA 재협상 시사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곱 번째 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8월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연내에 개정을 마무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1월 말 캐나다에서 열렸던 6차 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7차 회담 역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이처럼 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 어느 한 나라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 탓이 크다. 협상 시작 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의 양보를 강도 높게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NAFTA 폐기를 선택하겠다는 멕시코의 결연한 대응과 멕시코 입장을 이해한다는 캐나다의 공조 움직임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 -
트럼프 행정부 1년이 남긴 과제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 전부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을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개시, 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국제무대와 잦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와 협력해 법을 만들려는 노력보다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선호해 워싱턴 정가와도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초기의 우려에 비해서는 혼란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이민 관련 제재, 환율조작국 지정 시비, 수입 장벽 상향 등 백악관이 밀어붙였던 여러 조치들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미국 시스템에 의해 적절히 관리된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반대를 피하기 위해 지난 1년 새 55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행정부 실무 부처와 지자체, 법원 등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무산될 때가 많아 1개월 내 처리된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
동남아시아 교역 확대, 기업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최근 국내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 정책’을 앞세운 정부와 공공부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드 도입, 북핵 도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 등을 계기로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중심 외교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외교·협력 기반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 추진됐던 북방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들은 외교적 영향력 확대, 자원 부족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등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틈새 전략에 가까웠다. 반면, 이번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 즉 아세안(ASEAN)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주요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포괄적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