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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 에너지 전환…‘공공성 조화’ 난제 풀어야 옳은 길
윤석열 정부 전력정책과 기후에너지단체 입장·전력 판매시장 개방 :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방’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시장활용론) ‘민간사업자들의 이윤 추구로 시민 부담 가중될 것’(사회공공성론) 주장이 충돌·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시민들에게 공공재를 안정공급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채규모를 요금인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사회공공성론)→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의 등락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야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려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다른 복지 재원을 끌어다쓰는 셈(시장활용론)늦더위로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은 2011년 9월15일 오후 3시. 갑자기 전기가 끊겼다. 폭염으로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력당국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 -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하지만 내용을 분석한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공공의료’ ‘공공 라벨만 붙인 민간지원 정책’이란 우려를 내놨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공의료에 매몰되지 않는 의료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도 여권의 정책기류를 가늠케 한다.■ ‘공공’ 외치는데 ‘민영화 논란’ 이는 이유‘의료민영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한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의료공급이 민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 -
선거 때마다 “철도 확충” 끝나면 ‘민자 동원’…값비싼 운임에도 국가 재정 추가 투입 ‘폐해’
신분당선 요금 등 공공 철도의 2배교통복지 차원의 대중교통 정책 균열‘신분당선 열차 이용 시 이용구간에 따라 별도운임 500~1900원이 추가됩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 신분당선 환승 통로에 설치된 굵은 글씨의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왔다. 환승게이트를 지나 승강장까지 곳곳에 설치된 안내문을 일부 승객들이 힐끔거렸지만 대부분 무심히 지나쳤다.직장인 안영무씨(31·가명)는 신분당선 연장 개통 이후 출근시간을 20분 줄였다. 안씨는 경기 분당구 신분당선 미금역에서 여의도로 출근한다. 예전 경기도 광역버스→서울지하철 9호선(2900원)보다 요금(3550원)을 더 낸다. 신분당선 전 구간(33.5km)을 이용하면 3650원을 내야 해 왕복요금이 7300원에 달한다. 비슷한 거리(33.6km)인 분당선 죽전역~왕십리역 구간 요금(1750원)의 2배가 넘는다.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신사 구간을 연장 개통한 신분당선은 민간 ... -
공공기관 손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우회로 찾아 ‘은밀한 민영화’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민간·시장주도,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이다.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민영화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민간·시장주도’와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는 정책조합,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이런 의구심을 키운다. 지난달 17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민영화 반대’를 들고나온 바 있다. 당시 여권은 ‘괴담’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