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평화가 몰고 올 꽃게…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늘어나

남북 화해는 서해바다 꽃게를 몰고 온다. 4월부터 서해 5도 일대에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어장이 15% 넓어지고 55년 만에 어로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긴장 해소가 더욱 진전되면 남북의 어선이 함께 들어가 고기를 잡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614㎢인 서해 5도 어장을 1859㎢로 245㎢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가 확장된 이후 이루어진 10차례의 어장 확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해수부는 이와 함께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등 모두 1시간 허용하기로 했다.해수부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국방부·해양경...

2019.02.20 21:34

‘개성공단 확대’가 남북경협 효과 가장 크다

IBK경제연구소 분석 발표신경제구상 ‘10대 사업’ 가정15조8000억원 개성공단 투자20년간 335조 경제이익 예상남북 경제성장률 또한 ‘윈윈’518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개성공단 확대,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이 남북경협 사업 중 남북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10대 남북경협 사업을 향후 20년간 실행하기 위해 모두 63조원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남북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9.7배인 6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남북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1.6%포인트 경제성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의 저임금 노동상품이 급속히 유입될 경우 한국의 저숙련·저임금 노동자의 실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남북 경협에 따른 투입비용과 경제적 효...

2019.02.14 21:38

DMZ 도보여행길 조성…접경지 13조 투자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도보여행길이 조성된다. 서해 최북단인 인천 강화에서 동쪽 최북단인 강원 고성을 잇는 총연장 450여㎞로,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큰 여울이 많은 강’이란 뜻을 품은 한탄강은 남과 북을 함께 흘러 임진강과 더불어 평화를 염원하는 강이기도 하다. 이 강 100여㎞를 따라 접경지역의 대표적인 생태체험공간이 만들어진다. 접경지역 10곳에는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정부가 휴전선과 인접해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더딘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8년 만에 대폭 수정했다. 민간자본 사업을 크게 줄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새로 넣었다. 애초 세운 계획보다 사업비 규모는 5조6000억원이 줄었지만 사업 건수는 60건이 늘었다. 예정됐던 67개 사업은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총 13조2000억원을 ...

2019.02.07 21:48

초기엔 원유·전력·식량 공급 우선 SOC는 장기적 지원 가장 효과적

대북지원 초기에는 원유·전력·식량 공급 확대 등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는 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북한 정부의 지출 확대를 돕는 것은 단기에만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왔다. 23일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황진훈 한반도신경제센터 남북경협연구단장이 최근 펴낸 ‘대북지원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유·전력·식량 등 공급 확대,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 산업기반시설 투자 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가져올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보고서는 정책파급 효과를 보기 위해 식량이나 원유 공급 확대, 전력생산 증대, 북한 당국의 정부지출 확대, 투자 확대 등을 각각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1% 수준(2007년 기준 2억6700만달러) 규모로 일시에 지원하는 ‘충격’을 줬을 때 5년간 변화를 추산했다. 정부지출은 북한 당국의 정부 서비스와 전기·가스·수도, 광업 합계치다. 투...

2019.01.24 06:00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 2012년 7월25일 평양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권좌에 오른 첫해 곱등어관, 문수물놀이장 등 새로운 위락시설을 만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직접 놀이기구를 탔다. 360도 도는 ‘회전매’라는 기구다.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도 함께했다. 김경희 등은 사색이 됐지만 28세(추정) 김정은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개혁·개방을 향한 그의 의지를 상징하는 단면이다.# 지난해 7월 함경북도 경제시찰 현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댐의 북한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70%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봤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격노했다. 이는 그가 내건 자강을 통한 발전이란 목표와는 뒤떨어진 냉엄한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그동안 김정은체제가 농업·기업 부문 개혁으로 사상 최고의 유엔 제재 아래서도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자력으로만 ‘회전매’를 돌리기에는 벅...

2019.01.16 06:00

“우리가 종자·비료·농기계 등 지원해야 북 바이오 자원 얻을 수 있어”

“단순히 돈벌이하는 경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북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사진)은 지난달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보물을 캐러 가는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기 전에 약속한 것부터 실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대북지원과 관련해 40여차례 북한을 다녀온 권 원장은 “동식물 바이오 자원이든, 희토류든 가만 있으면 우리한테 온다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시장경제로 착각할 정도로 시장 쪽에 비중을 두는 분야도 있다. 계획과 시장이라는 두 축으로 굴러간다. 외부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서로 도움되는 협력이 목표가 돼야 한다.”- 장마당 가격은 국가가 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크다.“국가...

2019.01.16 06:00

“통일대박론, 일제 만주국 개발 방식…약탈적 경협을 넘어야”

“북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담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통일대박론에 불과합니다. 경협의 이익은 먼저 남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미국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의 ‘선비정신’에 주목한 이만열(55·미국명 이매뉴얼 페스트라이시)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그가 최근 ‘제대로 된 북한 발전계획’이라는 화두를 던졌다.시민 공동체 고려 안 한 개발빈곤한 북한 주민들 대신국제 투자자들만 혜택 볼 것이 이사장은 지난달 경향신문과 만나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빠른 부를 창출하려는 ‘약탈적인 경협’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대박론의 뿌리를 일제의 만주국 개발에서 찾았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나 동북아 경제공동체 주장은 이런 약탈적 대박론부터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 발전계획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나....

2019.01.16 06:00

개성공단의 파국 재연되지 않도록…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북한 비핵화 문제가 풀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한다면 기존의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차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 같은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협은 분명히 좋은 기회이지만 남쪽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돌다리를 두드리듯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경협을 경험한 한 대기업 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구, 특구를 개방해 외부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구상 같지만, 기업들로선 개성공단 경험상 언제 문이 닫히고 자산을 압류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지고 섣불리 뛰어들겠느냐”고 말했다.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2000년 투자 보장 합의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합의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진행되기도 했다. 월북작가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과 그의 손자인 홍석중의 소설 <황진이>에 대한 저작권 계약이 200...

2019.01.16 06:00

매장량 과대평가·가공비용 부담…북한 ‘자원 대박’은 멀다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북한 개혁과 개방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기회다.” 세계적 투자자인 로저스홀딩스 짐 로저스 회장의 이 한마디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둘러싼 기대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치 미국 서부개척을 하듯 앞다퉈 북한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분위기다.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경우 우리에게 진짜 ‘노다지’가 펼쳐지는 걸까. 철도, 도로, 전력망을 깔고 채굴기를 들이대서 철광석, 희토류를 마구 뽑아올 수 있을까. 오히려 “북한의 자원은 사실 생각만큼 경제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함께 길을 여는 의미가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잖다.■ ‘광물은 대박’? 지나친 기대 금물남북 경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가 사실 북한 광물자원이다. 많게는 7000조원, 적게는 3000조원대까지 가치 평가의 폭도 넓다. 북한 광물자원의 부존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

2019.01.09 06:00

“북 주민들 생활, 장마당 없이는 안 돌아간다”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중국 지린성 옌볜인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 김미옥씨(25·가명)는 2015년 탈북했다. 가족의 ‘배고픈 삶을 지탱해준 터전’은 북한 시장경제의 씨앗으로 평가받는 장마당이었다.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경제가 됐고, 한반도 긴장 완화 뒤 남북 경제협력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금 북한 내부 변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김씨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사정을 들어봤다. 1994년 김씨가 태어났을 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1991년 소련 해체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로 지원이 끊기고 홍수·가뭄까지 겹치자 북한 사회를 지탱한 계획경제의 기둥인 배급제가 무너졌다. 주민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 자력갱생해야 했다. 대표적 활로가 시장경제적 요소인 장마당이다. 김씨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 만나 “북한 주민의 생활은 장마당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다”고 말했다.김일성 주석이 “나라의 보배”라고 ...

2019.01.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