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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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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젠더 이슈 부상한 20대 대선, 20대 성별 투표 격차 최고조
2024.04.28 21:17 올 총선선 지지율 격차 줄어여당 지지층 남성표 빠진 듯이대남=보수, 이대녀=진보고정 흐름 당분간 이어질 듯‘이대남=보수, 이대녀=진보’라는 공식은 오래되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의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 47.7%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40.5%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지지했다. 30대 남성은 57.8%가 민주당을, 33.0%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 20대 이하 여성은 63.6%, 30대 여성은 64.3%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당시만 해도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결집하는 ‘이대남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2030세대 표심이 남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건 2021년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여성 유권자들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44%,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0.9%였다. 연령별·성별 분류에서 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선 그...
④ 2030 투표율 낮지만 이슈 따라 유연성 발휘…선거 승패 좌우
2024.04.28 21:17 ‘반드시 투표’ 응답률 최저 무당층 비율도 역대 최대치 전 세계 2030세대서 나타나 일각 탄핵·세월호 세대 규정 정치 참여 효능감 이미 인식 무관심 표현 ‘부당’ 반론도 주거안정·노동불안·과밀화 관심 의제 있다면 표심 표출 유권자 듣고 싶은 정치 필요정치 무관심층, 무당층, 중도층….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정치권과 언론이 2030세대를 두고 하는 말들이다.이들의 표심 분석은 엇갈린다. ‘스윙보터’이니 적극 구애해야 한다는 진단 한편에 정치권에선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토로가 이어진다. 청년 정책이니 청년 공천이니 구호는 많지만 2030 투표가 그 때문에 크게 늘었단 증거는 찾기 어렵다. “청년 정책 실종” 등 헤드라인이 붙을 때에도 그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이 커지는지, 지지 정당을 바꾸는지 알지 못한다. 경향신문은 지난 25~26일 정치학자·평론가에게 2030 정치 행태와 정치권 대응을 물어봤다.20...
③ 정의당이 살아날 길은?…‘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2024.04.25 17:02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취약한 지지기반과 모호한 정체성이 정의당의 현실이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정의당만의 의제를 보여주지 못한 채 거대 정당이 설정해놓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놓고 행보하는 데 급급했다.”2022년 9월17일 정의당은 재창당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 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며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자성한 결과물이었다. 정의당은 이후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으로 재창당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해산한다.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정의당의 당세는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당내 분열과 이탈이 잦았다. 지방선거 패배 직후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가 표적이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이 당원 총투표에 부쳐지기까지 했...
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2024.04.25 14:18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남겨졌다. 망가진 시스템 공천, 비례위성정당으로 대표되는 선거제 문제, 제3정당의 실패, 2030 세대의 정치 소외 등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불식하고, 건전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는 시리즈 기획을 진행한다.4·10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독점구도 혁파를 외친 제3지대 정당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범야권은 192석의 압승을 거뒀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정당들은 4석을 얻는데 그쳤다. 20년간 원내를 지켜온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을 내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어느 총선보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고, 무당층이 많았음에도 제3정당의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3정당 시도가 실패...
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2024.04.23 17:17 2023년 3월17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하원은 의석수를 630으로 고정하는 연방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집권연합인 신호등 연합(빨강·사회민주당, 노랑·자유민주당, 초록·녹색당)의 표결 강행에 기독교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신뢰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행정법원에 법령심사소송을 제기했다.대한민국 국회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지만 독일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총선 격인 연방의회 선거를 2년 6개월(2025년 9월28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연방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논의가 시작된 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4·10 총선을 65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내 논의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020년 총선으로부터 1년 8개월 뒤에야 구성됐다.선거제도 확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② 반복된 위성정당 꼼수…비례성 무너지고 양당 독점 더 심해져
2024.04.23 17:17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175석)과 국민의힘(108석)의 거대양당 독점 구조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끝났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 했지만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반복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적은 격차로도 의석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도 크게 드러났다. 22대 국회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되돌아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방안을 찾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대 총선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더해 총 300석 중 283석을 가져갔다. 조국혁신당(12석)이 민주당과 보완관계고, 진보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제3당 의석은 개혁신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을 더한 4석에 불과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
2024.04.21 18:5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22대 공천에서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의 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은 오히려 배제됐다고 지적한다. 당원들이 지도부 공천권 행사의 명분으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당원 중심 공천이 잘못은 아니다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게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책임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공천 발언권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100%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당원들이 지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① 망가진 ‘시스템 공천’…“지역 등 중간 조직 자체가 파괴된 공천”
2024.04.21 18:54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남겨졌다. 망가진 시스템 공천, 비례위성정당으로 대표되는 선거제 문제, 제3정당의 실패, 2030 세대의 정치 소외 등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불식하고, 건전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킬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는 시리즈 기획을 진행한다.22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히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이 공언한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경선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살아남은 가운데 논란 인물을 공천했다가 뒤집는 일이 반복됐다.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친명횡재’로 요약된다. 비명계가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