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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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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늪에 빠진 ‘도로 친윤당’
2024.12.30 20:57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국민의힘 탄핵 반대, ‘보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2024.12.09 20:38 국민의힘은 역시 ‘전두환 민정당’의 후예답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꼼수로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탄핵 반대는 곧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윤석열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버젓이 놔두자고 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는 뻔하다. “탄핵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 건 변명일 뿐, 그들의 정권을 내놓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헌정을 유린한 심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는 정략적 타산만 하고 있다.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내란 비호 세력’ 딱지를 자청한 셈이다.때론 외신이 사태의 핵심을 통찰할 때가 있다.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가 될 것”(WSJ)이라거나 “국민적 분노를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까지 확대할 위험한 도박”(NYT)이라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살릴 것이다
2024.11.18 18:15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덕지덕지 붙여진 ‘사법 리스크’는 여권의 방패였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했다. ‘피의자 이재명’은 대화 정치 부재의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세웠던 게 그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변화와 쇄신 요구를 방기했다. 부풀어 오르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이재명’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비틀거리는 정권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정부·여당이 잘해서 득점을 낼 실력이 없으니 위기마다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려먹었을 터이다. ‘이재명 유죄라는 심판의 날이 오면 만사형통’, 허황한...
민심과 싸우려는 ‘김건희 남편’ 대통령
2024.10.28 22:11 어찌보면 일종의 내부자인 명태균(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의지하는” 선생님)과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공적(?)이 지대하다. 그들의 ‘미필적’ 토설이 아니었으면 용산 구중궁궐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이리 날것으로 접할 수 없었을 터이다. 그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때 혼자 떠들고, 참모들 말은 안 듣고, 꼴통처럼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부인 말은 잘 듣고, 극우 유튜브를 보며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그간 즉흥적이고 독단적 국정운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이만큼 증언해주는 것도 없다.사실 ‘59분 대통령’의 독선 불통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김건희 여사의 광범위한 오지랖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의) 십상시 같은 어린 애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다. 그들의 녹취록과 문자 대화는 대통령 배후에서 김 여사가 국정, 인사, 공천, 당무에 관여한 증좌처럼 비친다. 천박하기까지 한 언사는 둘째치고,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오빠”라...
한동훈은 “뛰어내릴” 수 있을까
2024.10.07 17:53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에서 특이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종종 ‘저게’ ‘꼴통’이라고 말하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시종 ‘여사’라는 존칭을 쓰면서 일종의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에서 ‘영부인 권력’의 위세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하는 여사”를 위해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를 벌였을 터이다.“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 배은망덕한 거지. (한동훈) 그 XX. 다섯 번씩이나 문자를 보냈으면 답변을 한두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을 넘었다. 그 XX 키워준 사람 아니냐. 막말로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도 선물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밟고. 근데 또 이제 당 대표까지 해봐라.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좋아하겠는데.”“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하는” 김 여사의 존재가 듣도보도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참으로 ‘별난’ 대통령
2024.09.09 17:53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를 너무 싫어한다.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는 말에서 ‘장관’ 대신 ‘대통령’을 넣으면 딱 윤 대통령의 요즘 심사일 게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 ”이라며 지금 국회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책임의 절반 이상은 대통령에 있는데도 모른 체다.윤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반감은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첫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은 지금 못지않거나 더 고약한 정치 상황에서도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했다. 야당의 그 ‘조롱과 야유, 피켓 시위’ 속에서도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을 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했기 때문일 터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국회 개원식 불참을 통해 그걸 재확인시킨 것이다.대...
이젠 윤 대통령이 무섭다
2024.08.19 18:17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됐다. 국민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에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를 해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던 해당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휴가 중이던 ...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김건희 문제’ 풀까
2024.07.29 20:38 설마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고? 알고 보니 검찰의 ‘출장 조사’ 때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얘기였다. 그마저도 변호사의 전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국민이 없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우기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사과가 “쉽지 않은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란다. 그러니 진정한 사과로 받아달라는 건가. 지난 대선 때 ‘개 사과’를 방불케 하는 국민 우롱이다.황당한 ‘대리 사과’ 소동이 소환하는 게 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에 공개되어 파란을 일으킨 김 여사의 ‘명품백 사과 문자’다. 정작 사과할 뜻이 없으면서,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작성된 게 그 문자의 본색이다.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개막하자마자 6개월 동안 수면 아래 있던 김 여사의 ‘사과 문자’가 갑자기 공개됐다. 어쩌면 자해 공갈에 가까운 문자 공개는 ‘배신자’ 한동훈의 당선을 막으려는 친윤 세력의 필살...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
2024.06.18 06:00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전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내용보다 그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 더 놀랐다. 아마도 지지율 상승과 국면 전환을 기대,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국정브리핑을 했을 터이다. ‘매장량 최대 140억배럴’, ‘2200조원 가치’라는 어마한 장밋빛 발표는 잠시 주식시장을 격동시켰을 뿐 지지율에는 외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이 아닌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수행한 미국 업체의 석연찮은 정체, 호주 에너지 대기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통령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커진 때문이다.애초 윤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국정브리핑을 자처해 ‘동해 석유가스 대량 매장’을 발표했을 때부터 반향은, 대통령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 ‘세계 15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데 환호와 설렘보다 불신과 냉소의 반응이 태반이었...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2024.05.28 06:00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의 ‘일개 비서관’ 인사에 두 번 놀랐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에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었던 정호성(당시 부속실 비서관)이 기용된 기괴한 모양에 경악했고, 그가 맡은 업무가 국민 공감과 국민 소통이라는 데 또 한 번 놀랐다. ‘검사 윤석열’이 구속 수사해 엄벌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을, ‘대통령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실 참모로 불러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이 “지독한 자기부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 ‘탄핵 과정 예습용’이란 조롱이 반향을 얻는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자리다. ‘국정농단 방조자’(법원 판결문)의 어떤 능력이 그에 적합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정씨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을 망친 그 맹목적 충성심은, 여론 청취 담당 비서관의 덕목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태극기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