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것인듯 내 것 아닌 SNS초상권···Q&A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 -
‘초상권 침해’는 맞는데, 손해배상은 ‘글쎄?’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거나, 동의 없이 업체·상품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도 없이 개인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했을 때 배상 책임을 어디... -
‘SNS 사칭’ 일상화…피해자는 속수무책, 처벌법은 국회서 낮잠
프로필 사진부터 이름까지 특정인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칭 계정’ 엄연한 불법이지만 대응 쉽지 않고 해외 서버 SNS는 폐쇄 어려워우리나라에선 2016년 관련 처벌 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미국의 상당수 주에선 독자적 범죄로 처벌하는 법 제정 활발캐나다는 타인 사칭에 10년의 징역형 부과하는 중범죄로 규정대학생 황민우씨(가명)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방문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홍대맛집#JMT#핫플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 속 황씨는 음식을 먹기 직전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었습니다. 황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찍혀 모르는 사람의 SNS에 올라와 있다는 게 기분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공유하는 SNS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 -
낯선 SNS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초상권 침해일까?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대학생 황민우(가명)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방문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홍대맛집#JMT... -
내 그림을 미용실 간판으로? “창작자는 괴로워”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책 표지에 사용된 사진 때문에 법정에서 싸움을 진행 중인 ㄱ씨의 사례를 지난 회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ㄱ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출판사 대표 ㄴ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사진은 유명 정치인의 인물 ... -
내가 찍은 문 대통령 사진이 책표지에 떡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잘 찍었다 싶은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들 올리시죠. 다른 사람들이 찍은 좋은 사진도 SNS를 통해 많이 감상하실 겁니다. ‘공유’가 일상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진 면이 있는데요. 한편으론 모르는 새 내 권리를 침... -
구글에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데?…마음대로 ‘복붙’해 돈벌이에 썼다간 큰일 납니다
잘 찍었다 싶은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들 올리시죠. 다른 사람들이 찍은 좋은 사진도 SNS를 통해 많이 감상할 겁니다. ‘공유’가 일상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진 면이 있는데요. 한편으론 모르는 새 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별생각 없이 남의 사진을 가져다 썼다가 고초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SNS에는 출처나 원작자를 알 수 없는 사진이 무수히 떠다닙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좋아요’나 ‘공유’ 기능을 통해 널리 퍼지니 ‘공공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윤과 관련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작물을 만든 이에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 -
내 아이 사진 올리는데 뭐 어때? 초상권, 해외선 다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2016년 10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달(당시 13세)은 자신의 부모에게 합의금 35만 캐나다 달러(약 3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유아 시절 사진을 약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 -
‘랜선이모’들의 육아지원 VS 사진 도용, 납치 위험···‘셰어런팅’의 빛과 그림자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셀카’에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 있으신가요? SNS가 일상이 된 시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인증샷’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길을 걷다 의도치않게 누군가의 사진에 찍혀 타인의 SNS에 등장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SNS상에서 공유되는 ‘얼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SNS 초상권’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각 회당 설문조사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사를 읽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이모야들 굿나잇이요” #생후 9일차#신생아그램갓 출산한 ㄱ맘이 조리원에서 막 태어난 아기의 웃으며 자는 얼굴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어머머 벌써부터 살인미소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기 천사 같아요♥” 팔로워들의 댓글과 ‘좋아요... -
엄마가 올린 내 엉덩이 사진 어쩔 거예요 ㅠ ㅠ
대변·구토물까지 촬영·공유하는 ‘셰어런팅’육아 위해서라지만 사진 도용·수치심 유발 부작용도캐나다서 부모 상대로 소송…프랑스는 아이 사진 공유에 ‘징역형’아기가 자라서 20년 뒤 배변하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공개돼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떨까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사진은 일상(#daily)이 됐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아기의 모든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어 공유합니다. 대변과 구토물도 촬영·공유의 대상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셰어런츠(sharents)’, 이런 행위를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공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셰어(share)에 부모(parents)와 양육(parenting)을 더한 말이죠. 사진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 ‘육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24.4m(million)’개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육아스타그램’이라고 해시태그를 달고 게재된 사진이 2440만여장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