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②남녀 임금격차 ‘OECD 최악’ 한국, 개선 노력도 ‘바닥’

한국은 26년째 성별 임금격차 꼴찌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래 최하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개선 노력도 바닥권이라는 점이다.경향신문이 OECD 홈페이지에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회원국들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이 기간 44.2%에서 32.5%로 11.7%포인트 임금격차가 감소해 26.5%의 향상률을 나타냈다.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 향상률 33.9%엔 미치지 못한 수치다. 한국의 바로 앞 순위인 일본은 36.7%였고, 임금격차를 빠르게 줄여온 영국은 이 기간 42.9%의 향상률을 기록했다. 각각 한국의 1.4배, 1.6배다.세계 최하위권인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 증가 속도도 끝에서 두번째인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유리천장지수의 평가요소로 함께 발표한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에서 한국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

2021.08.13 06:00

남녀고용평등법 ‘버전 2.0’ 필요…성평등 임금 공시제부터 시행하자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과정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100호와 111호 비준을 통해 국제적으로 임금 차별과 고용상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의 일터에선 채용부터 해고, 극심한 임금격차까지 성별 차별이 공기처럼 익숙하다. 임원 100명 중 95명이 남성이고, 여성 노동자는 일생 동안 남성보다 30%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차이인데, 우리 사회는 문제의식마저 느끼지 못한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차이를 ‘성차별’이라 한다. 없애야 할 부끄러운 격차로 보고,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 구성원 절반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 통합과 ...

2021.08.13 06:00

②엄마는 못 배워서, 딸은 경력단절이라…시대불문 ‘차별 쳇바퀴’

지난해 한국의 임금노동자 2044만6000명 중 여성은 908만5000명이었다. 이 중 비정규직이 409만1000명이었다. 전체 정규직 노동자 1302만명 중 여성 비중은 38.4%였다. 여성 5명 중 1명(22%)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10명 미만으로 확대하면 40%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9.6%였다. 남성노동자 중 5명 미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각각 14.3%, 16.1%였다. 모든 세대에서 여성들은 임금차별을 겪었다. 지난해 가장 임금 차이가 작은 20~24세 구간에서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93.8%를 받았고, 50대에선 남성의 절반 수준만 받았다.(이상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선 지 12년이 지났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일터에서 어머니 세대와 같은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2021.08.13 06:00

한국 여성노동, 생각해 봐야 할 3가지

①성별 임금,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2배’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성별임금격차를 차이와 차별 요인으로 구분했다. 교육과 훈련, 직무경험(근속년수),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의 차이, 기업규모, 노동조합 가입의 성별 차이를 성별임금격차를 유발시키는 설명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ILO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요인은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직접적인)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차별(66.4%)이 설명되는 차별(33.7%)에 비해 두 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성별임금 함수 추정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5069원이다. 이 가운데 설명되는 차이로 인한 격차는 1706원(33.7%)으로 가장 큰 이유는 근속...

2021.08.13 06:00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오해

OECD 회원국 중 독보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당연하다는 주장이 횡행한다.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남성이 더 어렵고 위험한 일? >> 여성 종사 직종도 위험하다남성이 더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이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을 비교했다. 여성들은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장비로 일하는 ‘사고위험’으로부터는 노출이 적었지만 방사선 노출, 질병·병균, 화상, 자상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에 근무했다. 여성이 많은 직종은 남성이 많은 직종보다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학력이나 훈련 정도 등 자격 요건, 하급자나 생명과 안전에 관여하는 타인에 대한 책임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남성·여성 직종 간 평균적 특성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 직종이 난도와 위...

2021.08.13 06:00

상장사 성별 노동자 대비 임원 ‘남 2.6%, 여 0.4%’

1년 후 한국 상장기업의 이사회 풍경이 바뀐다. ‘자본시장법 임팩트’다. 내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의 등기이사를 특정 성으로만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50·60대 남성이 기본값인 기업 이사회에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견고한 유리천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입법적 시도다. 법 시행을 1년 앞두고 각 기업들은 앞다퉈 여성 임원 영입에 나서고 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152개 상장사가 94명의 여성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내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기이사 최소 1명 여성 선임 규정상장사 여성 임원 비율 5.2% 그쳐성별 임금격차 28.6% ‘세계 최악’여성가족부가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의뢰해 2021년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국내 상장사의 여성 임원 수...

2021.08.06 08:57

대기업 여성 노동자, 남성보다 연봉 3160만원 덜 받고 근속연수도 4.3년 짧아

남녀 임금 격차, OECD국 중앙값 2.3배여성이 남성의 절반 미만인 곳도 155곳‘고용평등인덱스’ 의무 공개인 프랑스 등선진국들, 기업 내 성차별 감독·제재지난해 국내 상장사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1562만원 적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5일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2167개(유가증권시장 768개, 코스닥시장 1399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임금(중앙값)은 3900만원으로 남성(5462만2464원)의 71.4%였다. 남녀 직원의 임금 격차를 뜻하는 ‘페이갭’은 28.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앙값 12.5%(2019년 기준)의 2.3배에 이른다. 페이갭이 50% 이상인 곳, 즉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절반이 안 되는 상장사도 155곳이었다. 239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회원국 중앙값 12.5% 이상이었다. 전체 상장사의 88.8% 수준이다. 페이갭이 1...

2021.08.06 08:54

①상장사 10곳 중 6곳, 눈 부릅뜨고 찾아봐도 여성 임원 ‘제로’

여성 임원 50% 이상 ‘성평등 기업’ 8곳뿐남성 임원이 ‘0’인 기업은 한 곳도 없어기업의 혁신·성장 위해선 다양성 필수여성 임원 유무, 소비자·투자자에도 영향자본시장법 개정, 여성 아닌 기업 위한 것상장사의 여성 임원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여성 임원이 한 명조차 없는 기업도 1431개에 달했다. 전체 상장사 2246개 중 63.7%다. 여성이 임원을 꿈꿀 수도 없는 곳이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이란 얘기다. 나머지 815곳(36.3%)은 여성 임원이 1명 이상으로 남녀 임원이 모두 있는 기업이다. 남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전무했다. 남성 임원이 기본값인 현실이다. 여성 임원 비율이 50% 이상인 ‘성평등 기업’은 8개에 불과했다.1년 앞으로 다가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0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전체 152개 중 118개(77.6%)가 여성 이사를 선임했다. 특히 법이 규...

2021.08.06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