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과 원칙’ 윤 정부의 잣대, 노동자엔 강경·기업엔 유연

파업, 불법 규정 초강경 대응‘반노조’ 국정기조로 격상시켜 지지율 반등에 ‘노조 때리기’ 올 한 해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많았다. 정부는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제압해 지지율이 오른 뒤에는 ‘반노조’를 국정 기조로 끌어올려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올 3분기까지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지만 정부는 기업 책임을 덜어주는 데 급급했다.지난 6월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0.3평짜리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31일간 농성을 벌이면서 ‘30% 이상 깎인 임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7월22일 하청 노사는 요구치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했다.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

2022.12.27 20:46

사회적 약자의 필사적 요구에…무시와 회피로 답하는 정부

권리 보장 요구한 장애인들1년 내내 출근 시위 벌였지만시위 방식 문제만 지적하며전장연 활동가들 대거 입건올해 발생한 사건·사고를 관통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불통’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참사 피해자와의 소통에 인색했다. 때로는 이들을 고립시키려는 ‘전술적’ 언행도 보였다. 문제 해결을 늦추거나 도리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했다.장애인들은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1년 내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며 서한도 보냈지만 “관련 부처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대신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거 입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급기야 공사 측이 지난 14일 출근길...

2022.12.25 21:07

가족들은 불송치, 노동계 수사는 전광석화…민낯 드러낸 ‘윤석열식 법치’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하며‘일관된 원칙과 잣대’ 공언취임 뒤 경찰 장악 와중에가족 관련 사건은 ‘면죄부’“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그 ‘원칙과 잣대’란 무엇이었을까.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찰 조직 장악에 나섰다. 취임 2주 만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을 물갈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힘을 얻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앞세워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내홍에 휩싸였고, 그사이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은 줄줄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을 ...

2022.12.22 20:33

대통령 가족 수사 줄줄이 불송치···공정 사라진 ‘윤석열식 법치’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그 ‘원칙과 잣대’란 무엇이었을까.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찰 조직 장악에 나섰다. 취임 2주 만에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을 물갈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힘을 얻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앞세워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 내홍에 휩싸였고, 그 사이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은 줄줄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개발 특혜 의혹을 제외한 대부분의 윤 대통령 가족 연루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 대표적인 예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다.김 여사는 2001&...

2022.12.22 14:09

여성들 계속 희생되는데…‘구조적 차별’ 아니라는 정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학교·지하철·거리서 살해 안전·보호 제도에 ‘구멍’2022년에도 젠더폭력은 이어졌다. 여성들은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박사방’을 만든 혐의로 조주빈에게 4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성착취 텔레그램방이 버젓이 운영된 한 해이기도 했다. 젠더폭력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과 범행에 무기력한 ‘제도의 구멍’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인하대 남학생 A씨(20)는 지난 7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인천지검은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참변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

2022.12.20 20:33

올해도 희생당한 여성들···‘젠더’ 지우는 새 정부

2022년에도 젠더폭력은 이어졌다. 여성들은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박사방’을 만든 혐의로 조주빈에게 4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성착취 텔레그램방이 버젓이 운영된 한 해이기도 했다. 젠더폭력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과 범행에 무기력한 ‘제도의 구멍’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인하대 남학생 A씨(20)는 지난 7월15일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학교 건물 3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도주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참변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2022.12.20 15:34

재해마다 ‘시스템 미작동’…참사 때 ‘국가는 뭘 했나’ 논란

80년 만의 기록적 8월 폭우에 신림동 반지하 등 ‘약자’ 덮쳐 태풍 힌남노 호우에 8명 사망 이태원 참사에선 총체적 허점 예견된 사고도 못 막은 ‘인재’ 정부, 사고 후에 후속책 불구“재난 체계 작동 않는 게 문제”올 한 해 한국 사회는 대형 산불부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물류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까지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고였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대신 이미 만들어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여름에는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8월 초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발달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됐다. ...

2022.12.1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