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4년째 잠자는 ‘부성우선주의’ 헌법소원…“전향적 판결 내려주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2025.07.24 15:29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를 기획했다. ‘엄마 성 빛내기’는 어머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고, 부성 우선주의에 균열을 내보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가 ...

2024.04.24 17:15

“성씨 별거 아니라면 왜 엄마 성은 안 되나요?” ‘엄마 성 빛내기’ 전국 법원에 40여명 성·본 변경 청구했다

“제 성씨를 바꾼다고 하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특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도와주세요.”(‘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참여자 김정현씨)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어머니 성을 쓰고자 하는 40여명이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어머니의 성을 쓰는 사람이 되어 부성 우선주의에 균열을 내고, 아빠 성 만큼이나 엄마 성을 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엄마 성 빛내기’는 지난해 12월 경향신문 플랫의 ‘입주자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어머니의 성·본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성평등을 근거로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프로젝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진행 상황이 공유되...

2024.03.08 15:50

“‘부성이 기본값인 사회’에 질문 던지고 싶다”…‘엄마 성 빛내는’ 법률자문단

2018년 10월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가 혼인신고를 할 때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로스쿨 친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참고해 ‘혼인 축하선언문’을 작성해 선물했다. 이 선언문 ‘판결요지’에는 “현행 민법 상의 부계성본 원칙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운동,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의 수단으로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앞장서라”는 내용을 담았고 다같이 법대 건물 앞에서 낭독했다.그로부터 4년여 후 원의림 변호사는 2023년 태어난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줬다. “부성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자신의 성을 물려준” 원 변호사가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원 변호사는 “김준영 작가와 플랫팀이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에 반가웠고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플랫입주자프로젝트]엄마가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신청자가 1...

2024.02.13 15:20

“잊혀지지 않게 북을 치는 사람 있어야죠”…‘엄마 성 빛내는’ 사람들

지난해 12월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로 시작한 ‘엄마 성 빛내기’ 신청자는 최종 137명으로 집계됐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는 엄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성평등을 근거로 성·본 변경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국 법원에 청구를 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김준영 그림책 작가는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별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신청자 중 100여명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가족 설득이 더 필요해 다음 번으로 성·본변경 청구를 미룬 경우도 있다.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신청자들이 ‘조력팀’이 되어 힘을 보탰다. 자료집 편집, 굿즈 제작, 세미나 준비 등을 편집팀·홍보팀·굿즈·정보팀으로 일을 나눠 맡고 있다. 조력팀원 중 전화 인터뷰에 응한 4명의 신청 사연을 정리했다.📌[플랫 입주자 프로젝트]엄마가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

2024.02.13 15:20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0명이 함께 ‘엄마 성’으로 바꾸러 갑니다”

지난해 12월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로 시작한 ‘엄마 성 빛내기’ 신청자는 최종 137명으로 집계됐다. ‘엄마 성 빛내기’는 엄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성평등을 근거로 성·본 변경 청구서를 작성하고 전국 법원에 청구를 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기획자인 김준영 그림책 작가는 “엄마 성을 쓰는 것이 별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신청자 중 103명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가족 설득이 더 필요해 다음 번으로 성·본변경 청구를 미룬 경우도 있다.📌[플랫입주자프로젝트]엄마가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6명의 법률자문단과 13명의 조력팀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 외 5명의 변호사가 추가 결합해 법률자문단 숫자도 6명으로 늘어났다. 자문단은 성·본 변경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강의를 하고 청구서에 대해 의견을 주는 ...

2024.02.13 15:19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본은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표기하고 별도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자녀에게 모의 성·본을 물려줄 수 있다.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해야 하는 점, 모의 성을 따를 때만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는 점,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받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기본값’이 부성으로 돼 있다 보니 혼인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며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000건 가운데 2~3건에 불과하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젠더리뷰...

2023.12.18 17:30

엄마가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

의성 김씨 아버지와 경주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선경씨(62)는 아버지 성인 의성 김씨를 따랐다. 선경씨는 사성김해김씨인 남편과 1988년 결혼했고 10개월 만에 딸 김준영씨(35)를 낳았다. 준영씨는 아버지의 성인 사성김해김씨를 따랐고 대를 거듭할수록 선경씨의 어머니 성인 경주 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2019년 결혼한 준영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싶었다. 아이를 낳는 몸도 엄마의 몸이고 온 사회가 엄마들에게 양육의 책임을 더 부과하면서 왜 아이에게 아빠의 성을 줘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준영씨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준영씨를 아끼는 친구들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고립된다고 느꼈을 때 선경씨가 준영씨에게 말했다. “엄마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볼게.”선경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다고 설명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부터 엄마 성으로 바꾸면 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

2023.12.18 17:28

‘엄마 성 빛내기’를 시작합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채널 ‘플랫’이 ‘입주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입주자 프로젝트는 플랫 독자(입주자)들과 플랫팀 기자들이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플랫은 앞으로 입주자님들에게 좀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입주자님들이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 이야기해 주세요.📌플랫이 입주자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구글 폼 링크 ( https://forms.gle/WJvgShb7LhEyy9Tc9 )2023년 5월, 플랫과 입주자님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입주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어요. 당시 저희 예상보다 많은 입주자님들께서 와주시고 ‘플랫’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주셔서 너무 감동했었죠.그때 인터뷰에 참여했던 ‘입주자’ 김준영 그림책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진중하고 열정적인 눈빛으로 플랫에 ...

2023.12.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