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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신냉전’ 분기점 될 것...한국 입장 분명히 해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자유주의를 국제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질서,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에 맞서 유엔 등의 다자협력기구를 활성화했고, 국제제도를 도입해 분쟁의 조정을 맡겼다. 세계화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수단이 됐다.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단극체제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으로 바뀌... -
“우크라이나 분열이 전쟁 불러...판 키운 미국 얻는 것 많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인접국을 침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좁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질서를 지탱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도전이다. 넓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러시아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국제질서의 충돌이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야 비로소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틀이 갖춰진다. 이마저도 문화적·경... -
“선제타격?...여전히 6.25전쟁 때 방식에 갇혀 있어”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점 사업인 ‘한반도 종전선언’의 불씨도 꺼져가는 모양새다.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을 맞았던 남북관계는 북미회담 결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오히려 북한의 안보위협이 대통령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북풍’에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한국의 정치상황과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협상 방식을 과거로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 -
“대선후보 중국 발언 현실성 없어...‘여론’보다 ‘국익’따져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반중정서’가 대통령선거의 공략 지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촉발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선후보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한중관계는 점점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 -
“한미와 북한, 무기를 같이 내려놓자”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북한 문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국정과제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촘촘히 연동돼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관계 개선이냐, 제재 강화냐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정부든 차이가 없었다.2022년 들어설 새 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보다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5... -
“새 정부 대일외교, 반일·극일보다 용일의 시대로 가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외 환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은 한일관계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경제·안보문제로까지 확산됐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의 책임을 떠넘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데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로 대표되는 동맹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악재가 되고 있다.그런데 사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외교 원칙이 가장 변하지 않은 것... -
“요소수 사태, 자원 무기화로 보기 어려워...엉터리 분석 말아야”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의심의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변화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의심해 보기 위해서다. 정확한 이해는 여러 각도의 해석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입장에서만 보면 현재의 국제정치는 오직 미중 패권 경쟁만 남는다. 그러나 하나의 시각으로 판단할 만큼 국제상황은 단편적이지 않다. 경제·기술·문화적 관점으로도 국제질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최근 한국사회에 혼란... -
“미국 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데탕트로 가야...미중 무력 충돌 낙관할 수 없어”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현상변경 움직임은 갈등을 수반한다. 지키려는 관성과 나아가려는 동력 사이의 격돌이다. 끝없는 마찰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듯 갈등은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로운 변화는 없다. 국제사회의 생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존 질서에 파열음을 만들고 있다. 단극체제를 수성하려는 관성과 양극체제로 나아가려는 동력의 격돌이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들의 부조화가 만든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변화가 희생양을 만들 수 있다는 우... -
“비핵화 협상, 지금 해야 비용 가장 적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현상 변경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여러차례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정부의 마지막 역점 사업은 대북정책이 될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로 한미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의견을 주고받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 -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 “누리호, ICBM과 상관없어···전술핵 도입은 북한에 면죄부 주는 셈”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는 한국이 우주개발 시대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의미가 있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국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 300여곳이 참여해 설계·제작·조립·시험·발사 운용 등의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수행했다.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우주강국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인공위성(무궁화위성 등)’, ‘발사장(나로우주센터)’, ‘발사체’ 등을 모두 갖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누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