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성장률 5.5% 목표…31년 만에 최저

<b>리커창 업무 보고 받는 시진핑</b>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베이징 | 타스연합뉴스

리커창 업무 보고 받는 시진핑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베이징 | 타스연합뉴스

경제 둔화·대외 리스크 반영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아
감세·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시진핑 3연임 염두에 둔 듯

과학·국방예산은 7% 더 늘려
홍콩·마카오 전면 통치 강조

‘안정 속 성장’ 기조를 내세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설정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 아래로 내려간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성장률 둔화 추이와 대내외적 경기 하방 압력,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외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공격적인 목표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6% 이상’으로 설정됐던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중국 정부가 6% 미만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건 1991년(4.5%)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다소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뒤 8.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4분기 성장률이 4.0%까지 떨어지는 등 성장률 둔화 추이와 경기 하방 압력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는 수요 축소와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하방 압력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5.6%로 내다봤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4.8%로 낮췄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망치를 4.3%까지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전례 없는 3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에는 경제 성장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공격적인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목표치가 비교적 높게 설정됨에 따라 올해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사했다. 리 총리는 7차례나 감세를 강조하며 올해 세금 환급과 감세 예상액이 2조5000억위안(약 48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에 관한 언급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업무보고와 함께 전인대에 제출된 올해 중국 정부 예산안에서는 국방과 과학기술, 외교 예산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이다. 2019년 7.5% 증액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과학 분야 예산도 1조417억위안(약 20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났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홍콩·마카오에 대한 전면 통치와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마카오를 확고히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총리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