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테러 정당화’ 혐의 메타 대변인에 징역 6년 선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군사법원이 ‘테러 정당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열린 궐석재판에서 공개적으로 테러리즘을 옹호한 혐의로 기소된 스톤 대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그가 러시아에 입국하거나 러시아로 인도되는 즉시 이 판결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러시아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도 차단됐다. 미국 기업인 메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를 공개 비판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켰고, 지난해 11월에는 스톤 대변인을 테러 정당화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렸다.

러시아 당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스톤 대변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시작했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수사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러시아군을 향한 온라인상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게시글을 옹호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스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작성된 러시아군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러시아 당국이 ‘테러 정당화’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스톤 대변인은 “메타는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등 평소라면 폭력적 게시글로 규정 위반 처리가 됐을 정치적 표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다만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글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담당인 닉 클레그 사장은 해당 조치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적용될 것이며 이는 “자기방어를 표현하기 위한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