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한국 광범위하게 여성 차별...이준석 등 '남성권익' 주장으로 백래시도"

한국에서 여성 차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 권익’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저명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면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로 가장 크고(남성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여성 노동자의 임금보다 31% 많다는 뜻),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한국이 29개 선진 경제국 중에서 ‘여성의 노동 환경이 가장 최악인 나라’로 꼽혔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HRW는 특히 “한국의 ‘미투 운동’이 지난 2년간 어느 정도 진전을 봤지만 동시에 역풍(백래시)도 맞닥뜨렸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남성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는 한국의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성 권익 단체’들이 2017년 폐쇄된 온라인 페미니스크 커뮤니티 ‘메갈리아’ 로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 모양’ 광고를 쓴 편의점 등 소매업체들을 공격한 사례도 언급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HRW는 “한국 내에서 성소수자(LGBT) 권리 운동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대감과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첫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HRW는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이전 정부보다 줄였고,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개정 법률’에 대해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을 인용해 해당 법률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시민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형식이나 합법적 활동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여 처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HRW는 “2021년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중 보건 조치를 실행는데, 일부는 정책적 대응이나 이행에 있어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해 10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