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부결…중·러 거부권 행사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6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제공

북한의 대륙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안이 26일(현지시간) 안보리 표결에서 부결됐다. 예상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무산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이 참가한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이었다. 찬성 국가 수는 결의안 가결을 위한 기준을 넘겼지만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 안보리에서는 안건이 통과되려면 9개국이 찬성해야 하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해선 안된다. 이로써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97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에 대한 유류 공급량 추가 억제를 자동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제시했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달 안에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1일 열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추가 대북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았다.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기존 결의안의 내용조차 중국과 러시아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느슨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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