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담배금지법’ 통과, 09년생부터 담배 못산다···“담배 없는 미래 향한 한 걸음”

아이샤 베럴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의회에서 새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담배 판매 금지 위반 땐 최대 1억2523만원 벌금”…최강 규제안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BBC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13일(현지시간)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금연환경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2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줄어들 전망이다. 2050년이 되면 40세도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50년 뒤에는 63세 이상부터만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말까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수를 현재 약 6000개에서 10분의 1인 600개로 줄이고,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허용치도 감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샤 베럴 뉴질랜드 연구과학혁신부 장관 겸 보건부 차관은 “담배 없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진전”이라며 “수천명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시스템이 암,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 “점진적 담배 금지 조치, 암시장 만들 것” 우려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행동당은 뉴질랜드의 많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더 이상 담배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룩 반 벨덴 뉴질랜드 행동당 부국장은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잘못된 법안이고 나쁜 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점진적인 담배 금지 조치가 결국 대규모 암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흡연율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이미 상당히 낮은 편이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8%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는 10년 전 1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로, 뉴질랜드 흡연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은 16%다. 한국은 15.9%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뉴질랜드 보건 당국은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베럴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세대 변화를 일으키고 청소년에게 더 나은 건강이라는 유산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보건 기구들은 법률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오테아로아 건강연합은 새로운 법이 보건 및 지역사회가 수십 년간 열심히 싸워온 것을 대표한다며 새로운 법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