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창출된 부’ 절반 이상을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부터 2년간 새롭게 창출된 부(富)의 63%를 상위 1%의 이른바 ‘슈퍼리치’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이 가져간 부는 나머지 99%에게 돌아간 금액의 2배에 가까웠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개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슈퍼리치의 생존’을 발표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에 맞춰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해 왔다.

옥스팜은 “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겪는 동안 25년 만에 극심한 부와 빈곤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부터 2년간 42조달러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고, 이 가운데 63%인 26조달러를 세계 상위 1%의 부유층이 차지했다. 이들은 하위 90%가 1달러를 버는 동안 약 170만달러를 벌어 들였다. 순자산 10억달러(약1조3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의 재산은 하루에 27억달러씩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억만장자의 수와 재산은 2배 증가했다고 옥스팜은 밝혔다.

새롭게 창출된 부의 획득 비중(전체 중 %). 옥스팜 제공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부유층들에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다. 95개 에너지·식품 회사의 이익은 지난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기업은 약 3060억달러에 이르는 추가 이익의 84%(2570억 달러)를 부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월마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월튼 가문은 지난해 85억 달러를 벌어 들였다. 인도 에너지기업 소유주인 가우탐 아다니의 재산은 지난해에만 420억 달러 늘어났다. 옥스팜은 “이런 기업의 과도한 이익이 호주, 미국, 영국에서 인플레이션의 절반 이상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최소 17억명의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넘어서는 국가에 살고 있으며,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꼴인 8억2000만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은 지난 수십 년간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감세가 이 같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많은 국가에서 빈곤한 이들이 억만장자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슈퍼리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세금 인상”을 요구했다.

일례로 옥스팜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2014~2018년 적용된 실질 세율이 3%에 불과했던 반면, 한 달 소득이 80달러인 우간다의 한 밀가루 상인이 부담한 세율은 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억만장자의 절반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 살고, 아프리카 전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5조달러의 재산이 세금 부과없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이를 두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새롭고 강력한 세습귀족 제도가 우리의 눈 앞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부자들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이 18%로, 대부분 국가에서 근로소득 세율이 자본소득 세율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가브리엘라 부커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불과 2년 만에 슈퍼리치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고, 2020년대가 그들의 최고 전성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허황된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지난 40년간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은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초호화 요트만 들어 올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기를 이용한 폭리 추구를 막기 위한 일회성 부유세 및 횡재세 도입 ▲상위 1%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60% 소득세 적용 ▲상위 1% 부유세를 통한 슈퍼리치 수와 재산 축소 등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백만장자에게 2%, 5000만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3%, 억만장자에게 5%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연 1조700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20억명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커 총재는 “최상위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 전제 조건”이라며 “혁신을 위해, 더 강력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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