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중 첫 거부권 행사…연기금 ‘ESG 투자 금지’ 저지

노동부 ESG 투자 규칙 뒤집는 법안 거부

“은퇴자금 투자에 ESG 등 요소 고려해야”

공화당 주도 결의안 처리 가능성은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기금 운용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기금 투자를 할 때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 요인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기후변화 등 ESG 관련 요인까지 아울러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이후 이 같은 규칙을 되돌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했다. 상원에서도 이달초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밝히며 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노동부 규정은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은퇴자가 힘들게 번 저축과 연금을 보호한다”며 “이는 은퇴자금 수탁자가 향후 투자에 영향을 미칠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며, 은퇴자의 재정적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ESG 요소는 시장과 산업에 중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에도 공화당 주도 결의안은 자유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저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투자에는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저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극좌 정치 의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 맨친 민주당 의원도 “의회의 분명하고 초당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복지보다 행정부의 진보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부의 규정을 옹호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회사와 투자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티 머리 민주당 의원 역시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원에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선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주도 결의안이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