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진정’‘불변’ 엇갈려

정부가 23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고입제도 개선안은 서울 강남에 몰리는 실부동산 수요를 상당부분 가라앉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굳이 강남에 살지 않아도 강남 명문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남의 부동산 수요 중 상당수가 자식의 교육여건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강남의 집값 거품을 없애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상당히 혁신적인 개선책”이라면서 “최소한 불필요한 강남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강남 집값의 일정부분은 교육 프리미엄”이라면서 “강북에 살면서도 강남 학군을 지원할 수 있다면 강남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 및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조성 등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어우러질 경우 그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강남 집값이 교육문제 때문만은 아니어서 학군 조정으로 인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 교육개선책만의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며 “하지만 강남 집값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나 접근성과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돈이 있는 곳에 좋은 학원이 들어서고 이 때문에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라면서 “강남 교육은 학교보다는 학원문제”라고 말했다. 공교육 개선뿐 아니라 사교육 시스템 개선도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도리어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사실상 우수학생들의 강남 지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므로 강남 학군 프리미엄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이는 실제 강남 거주에 대한 욕구를 더욱 부추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현·신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