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특검’ 수사대상 너무 광범위” 거부권 시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당선축하금 의혹을 포함한 별도 삼성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창조한국당 김영춘·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그러나 청와대는 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내용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또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3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은 정·재계는 물론 언론·학계 등 한국 사회 주요 부문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삼성에버랜드 불법상속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아들인 재용씨(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하게 해놓았다.

법안은 1997년 이후 불법 비자금 조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97년·2002년 대선자금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불똥이 청와대·범여권, 한나라당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수사 기간도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까지 갈 수 있다.

한나라당도 15일의 별도 특검 법안을 내기로 했다. 특검 대상은 ▲비자금이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02년 대선자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가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범여권의 ‘반부패 틀’ 안에 갇히는 걸 피하면서 삼성 특검이 직접적 ‘대선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수사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 수사는 12월 말쯤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 부분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은 양측 법안을 법사위에서 합병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문제를 두고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3당이 제출한 법안에도 ‘97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 절충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