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분양권 시장 ‘칼바람’

양도세 한시감면 되레 부작용만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면제 방안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도권에도 함께 혜택을 주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분양권 시세를 떨어뜨려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손해를 주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면제 방안 발표 이후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경기 용인시의 한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전에는 거의 없던 문의전화가 최근에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계약도 간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는 크다. 용인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문의전화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고양시나 파주시는 오히려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고양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 파주지역을 택하려던 수요자들도 용인이나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모두 떠나 전·월세 수요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역시 수요자가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시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산의 한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전에는 그나마 아파트 가격을 깎아주면 사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문의조차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미 분양 계약을 마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는 기존 분양권도 거래가 끊겼다. 미분양 주택을 계약하는 것이 기존 분양권을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분양가보다 30% 이상 싸게 분양권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신도시 등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씩 낮게 나온 분양권도 거래가 안되고 있다. 용인 성복·신봉·동천동 일대 분양권도 분양가보다 1000만~5000만원까지 낮게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미분양 혜택을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주면 수요가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영향이 큰 혜택을 내놓으면 기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근본 이유는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세차익으로 투기를 일으키려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낮추는 근본적인 처방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