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2년간 전교조 비판 원천봉쇄 ‘초강수’

소속교사 30명 해임·파면, 60명 중징계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압박하는 초강수를 연발했다. 전교조의 교육정책 비판에 대해 귀를 닫고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에는 해임·파면을 되풀이했다. 그 결과 정부출범 후 2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 30여명이 해임·파면되고 60여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정부가 강도 높은 ‘봉쇄·고사’ 전략을 견지하면서 전교조 탄압은 노조 합법화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교원 노사관계의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정부의 전교조 압박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에서 본격화됐다. 2008년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해임·파면시켰다. 또 지난해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후 정부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조합원들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하는 강경조치도 내놓았다. 우선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해 경징계만 받아도 전임자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또 조합가입만 확인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조합비 원천징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직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도 개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이 최근 교육정책 변화와 맞지 않고 교육정책 등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전교조 본부·지부에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의 전교조 압박은 오는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교조의 부정적인 면만을 집중 부각시켜 전교조와 유사한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전략으로, ‘제2의 김상곤(경기도교육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는 사법부 판결 전에 무리하게 교사들을 중징계하거나,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한 채 기소된 노조전임자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