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미혼모와 그 아이도 포용하고 지원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인데, 이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이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출산을 권유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정 우대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그것이다. 모두 좋은 정책들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 가정에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이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정부의 출산장려광고가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한편에선 지독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때문에 미혼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양육을 포기하고 아기를 입양시설에 맡기고 있다. 그 아기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고아 수출국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만 있다면 미혼모들도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출산율이 1.63명까지 떨어졌지만, 정부가 미혼모 가정과 미혼남녀 동거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출산율이 유럽 1위로 올라섰다. 현재 프랑스 전체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모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외출산에 관대한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도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때가 되었다.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편다면 더 이상 고아를 수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히 출산율은 높아지고 낙태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혼모와 그 아이를 차별 없이 포용하고 그 가정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라는 암울한 미래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가족 형태에 따라 아이를 차별하지 말자. 아이는 모두 다 소중하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