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차관보 “남중국해 통행 자유 행사할 것” 군용기 군함 파견 시사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미국이 섬 주변에 군함, 군용기를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남중국해에 미·중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섬 주변 12해리 이내에 해군 정찰기와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이 섬들 주변에 접근할 경우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내의 7개 산호초 위에 짓고 있는 인공섬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적용되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군함 등이 이 섬들 주변의 12해리 이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을 미 전략폭격기가 예고 없이 지나가며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차원이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13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보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이 이 인공섬들을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지역들을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수면과 상공에서 모두 그러한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의회에 출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외교적 해결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17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국빈 방미 문제를 협의하면서 인공섬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이 재난 구조, 어업 증진, 군사 방어 등의 목적을 갖고 중국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일이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