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개 수도권 공기업의 절반가량을 지방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본격화됐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광주로 옮겨가고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북, 가스공사는 대구로 각각 옮겨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산업특성과 무관한 나눠주기식 강제할당이란 비판과 함께 이들 지역에 부동산 투기 붐이 우려돼 이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충북 오송) 등 5곳은 당초 확정된 대로 이전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중앙부처 내부조직으로 분류되는 23개 정부소속 기관에다 18개 국책연구기관을 합친 41개 기관은 행정도시로 옮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 후보지 11곳을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늦어도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3만2천명(본사 기준)이다.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납부액은 7백56억원이며 연간 예산은 1백39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 사옥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조달하되 직원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이전작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별도 대책을 28일 중 발표한다.
〈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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