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물러진 인사검증, 문제는 이중잣대

잇단 위장전입·논문 의혹

참여정부 시절에는 ‘낙마’까지 감수할 사안

이귀남·민일영 후보도 사과…‘통과의례’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잇따르고 있다. ‘위장전입’을 통한 실정법(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논문 ‘중복게재·표절’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낙마’까지 감수할 사안이지만, 이젠 인사철 ‘통과의례’처럼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능력·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도덕성’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낮춘 인사관이 그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2일 자신의 1997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장남이 방과후 자율학습을 철저하게 시키는 청파동 한 고등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해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1985년 부인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단독가구주로 전입신고한 것에 대해 “사원주택 조합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의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지금까지 3건 6편의 논문을 중복게재했다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2명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동저자로 게재해 연구업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종합소득세 920여만원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한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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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의혹’이 이제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한승수 국무총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김준규 검찰총장 등 인사철마다 위장전입·논문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난해 조각 때 교체된 일부 장관과 수석을 제외하고 건재하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능력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도덕성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안상수 원내대표)고, 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일축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김병준 전 장관을 임명 13일 만에 하차시킨 데 비하면 ‘이중잣대’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도덕적 기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더블 스탠더드’ ”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 초당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