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불평등’ 이슈가 사라졌다···이재명도, 김문수도 “성장이 우선”

6·3 대선에서 양극화·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위기에 처하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이 먼저, 분배는 나중에’ 기치를 내세우면서다. ‘빈곤 문제’ ‘소득·자산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 성장에 가려진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선 성장, 후 분배론’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인데, 분배고 공정이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라며 “살아남아야 복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는 ‘불평등·양극화 완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세를...

2025.05.16 06:00

검찰이 제시한 ‘이명박·박근혜 뇌물 판례’, 문재인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2025.05.15 18:32

초유의 자당 대선 후보 교체 시도···당원민주주의에 심판당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실패하며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에 나설 당 후보로 11일 공식 등록했다.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는 당원들 제동에 막혔지만, 12·3 불법계엄 공동책임을 져야 할 구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성 없는 경선, 명분 없는 단일화, 비상식적·비민주적 후보 교체 시도로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친윤석열(친윤)계 세력 청산과 쇄신 압박을 받게 됐다.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한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지난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서면서 최종 무산됐다. 김 후보를 주저앉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하루 만에 새 후보로 세우려던 시도가 막판에 수포로 돌아갔다.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해 온 당심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당원 86%가 ‘11일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심의 거부에는 속전속결...

2025.05.11 16:27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윤, 2023년엔 “자체 핵” 거론 미에 ‘관리 대상’ 원인 제공1월 초 포함…내달 15일 발효 한·미 동맹 사이 ‘불신’ 확인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

2025.03.16 21:01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질의에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두 달 전 한국을 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로 지정한다. 현재 총 25개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이란·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2025.03.16 17:10

석방 후에도 통합·사과 메시지 없이 지지자 선동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자신을 위해 행동에 나섰던 국민들을 선별해 감사를 표시하고, 법원 난입·폭력 사태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냈다. 현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탄핵 찬·반 세력을 아우르는 국민통합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만 있는 윤 대통령 메시지에 야당에선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세력 골목대장”이란 비판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석방 후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내놓은 415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윤 대통령은 또 현재 구속된 내란죄 공범들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로 표현하며 ...

2025.03.09 17:23

윤석열 ‘입’에 전전긍긍…여당, 결별 못한 ‘업보’

담화 때마다 여론 악화 반복에최후변론서 ‘사과·승복’ 요구 당 극우화로 중도층 이탈하자뒤늦게 “안 바뀌면 대선 패배”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당이 또 휩쓸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과 결별하는 대신 부화뇌동한 후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4일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에 대한 사과, 본인의 비상계엄 지시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적 바람이 뭔지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긴 시간 담화를 하며 본인 주장만 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헌재 절차가 불법이라고 강조하면, 탄핵 반대 집회 목소리는 더욱 커지...

2025.02.24 21:10

진영 결집? 2030은 여전히 관망 중…이재명 ‘성장 담론’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역대 굵직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30세대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2030 젊은 유권자에게 통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월 2주차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였고, 1월 3주차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였다.그 사이 무당층은 계속 감소했다. 1월 2주차 조사에선 19%였던 무당층이 1월 3주차엔 17%로 떨어지더니 1월 4주차에선 15%까지 줄었다. 이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대 대선 직전이었던 2022년 3월 1주차(14%) 이후 가...

2025.01.26 13:09

대선 승패 열쇠 쥔 중도층, 야당 지지율 여당의 2배

1월 중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등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주자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강성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결과로 분석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당을 변모시키는 데는 “독약”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 조사 결과와 크게 달랐다.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다. 절반을 훨씬 넘는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성인 1000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16.4%)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8%, 더불어...

2025.01.26 10:12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왜 내란·부정선거론에 선 긋지 못할까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법원 난입·폭력 주동자들과도 선을 긋지 못하며 극우로 치닫고 있다. 극우세력을 안고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란 분석과 재집권을 포기한 살아남기 전략이란 분석이 엇갈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시절 친분은 언급하며 “문 대행이 이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비판한데서 나아가 이제는 헌법재판관 자격까지 문제삼은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맞아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로,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

2025.01.2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