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여당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안’, 정부안과 뭐가 다르기에 대통령과도 각 세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관점이 녹아있다. 또한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부안을 수정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정부안과 뭐가 다를까....

2026.03.09 17:14

“집권세력 맘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 대통령…여권 강경파 겨냥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합당 논란 이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

2026.03.08 17:27

정청래가 마주할 질문들…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 될까, 혁신당과 융합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2026.02.03 17:09

역대 대법원장 첫 유죄…‘엄격한 재판 독립’ 강조한 판단이 무죄 뒤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재판 불신을 초래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린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 불신 초래했다면, 직권남용”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법관의 재판권이 방해받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법관의 재판권은 독립적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개별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처음부터 없기에, 남용도 없다는 논리였다.반면 항소심은 사법행정권만으로도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

2026.02.01 16:04

‘일부 항소’로 ‘검사 집단반발’ 피했지만···‘검찰 폐지’ 앞 갈등 요소 잠복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

2026.01.04 17:08

‘1인 1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타격…친이재명계 도전에 본격 직면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된다. 절차적 논란과 더불어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감내하며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지지층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등 향후 정청래호의 난항이 예상된다.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예상 밖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지난달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이후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위 개최를 1주일 늦추며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대의원제 보완 방안까지 만들며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당황스럽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중앙위 측과 정 대표는 부결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

2025.12.05 19:07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본 검찰권력과 민주적 견제···남겨진 과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대장동 사건으로 띄운 ‘항소 제기’ 기준 어떻게?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큰 이견이 없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

2025.11.23 16:57

이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선방···트럼프와 신뢰 형성이 최대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돌발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대화 재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2025.08.26 19:26

방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강화…실용외교 속 과거사는 후순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

2025.08.24 17:07

‘방패’ 잃은 김건희…특검 ‘창’ 못 막았다

김건희 구속은 시작일 뿐…끝 모를 의혹 계속 늘어나는 중김건희 여사(사진)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각종 의혹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김 여사는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자신을 한껏 낮추며 사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자신에게 ‘국정농단’을 저지를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란 해석이 나왔다.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 논란이 커지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

2025.08.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