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대책 마련하라”···장애인단체, 서울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7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장애인단체들이 7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극적 죽음이 매년 여러 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한 채 뒷짐만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면서 홀로 남겨진 안산 발달장애인 형제 24시간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사업 시행,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및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을 안산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장 당선인에게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분향소 설치와 추모 분향,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이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지금 안타깝게도 다섯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 세상과 작별해야 했다”며 “만약 지역사회내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었다면 고인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중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내용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숨진 장애 가족의 49재인 7월11일까지 집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2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숨지게 했다. 같은 날 시흥시에서도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숨지게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가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안산에서는 이달 3일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형제를 키우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산 장애인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