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확산…협상 전망 불투명

화물연대 파업 동참 차량이 늘고 있다. 정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운송업체들과 화물연대를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파업 강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참여율이 낮아 물류 차질이 미미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는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대부분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5일 밤 10시 기준 운송 거부 차량은 1767대로 거부율은 15.8%라고 26일 밝혔다. 25일 낮 12시(275대)에 비해 1472대가 늘어났지만, 2008년 파업 첫날 밤 거부율이 76.2%였던 것과 비교하면 파업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10%로 줄어드는 등 물류량이 크게 줄었든 점을 감안할 때 전국 9만대의 대형 화물차 중 8만대 가량이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를 봐도 부산항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만1906TEU(1TEU는 컨테이너 박스 1개)로 평상시의 57.7%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주말, 파업에 대비한 조기 반출 영향이 있다며 향후 1~2일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장치율(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비율)인데 25일 밤 10시 기준 44.2%로 파업 전인 24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춘호 공공운수노조 선전실장은 “조기 반출했다면 지난 주말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반출입량 감소가 장치율에 반영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26일 오후부터 장치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 거점의 장치율이 90%를 넘어서면 심각한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정부와의 ‘끝장 교섭’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26일 오후 운송업계, 화주업계와 만나 운임 인상 수준을 논의한 이후 화물연대와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30% 운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송·화주업계는 4~5%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표준운임제의 법적 강제 여부다. 정부는 2008년 6월 파업 타결 당시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비춰 형사처벌 등 법적인 강제는 불가하며 위반 업체 공표 등 간접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춘호 실장은 “운임을 인상한다고 합의를 해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들 간 경쟁이 붙어 운임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제화라는 표현 속에 강제성이 담겨있으므로 약속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운임제 법적 강제는 이번 파업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