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형씨 증여세 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청와대 전현직 간부 기소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달리 전·현직 경호처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세 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 9억여원을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56)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처장 등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할 임무를 어겼다. 이들은 임의로 매입비를 배분해 시형씨로 하여금 사저부지 적정가인 20억여원보다 낮은 11억여원에 매입하게 했다. 반면 국가는 경호부지를 적정 가격인 33억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42억여원에 매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개인과 국가 중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가지 않도록 매입가를 산정함으로써 국가에 손해가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할 임무가 있는데 김 전 처장 등이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