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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피해자 “밀어내기 위해 발주 시스템 변경”

채용민 PD

남양유업 사태 추가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에 의한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남양유업의 전산 발주 시스템인 ‘팜스21’은 본사가 치밀하게 밀어내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남양유업 서울 남부지점 가양대리점을 운영했던 곽민욱씨(47)는 “영업한 지 한달 지나고 부터 밀어내기가 심해졌다. 지점에 건의도 했고 행패도 부려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영업사원이 학교 급식에 납품하겠다고 2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히며 “너무 힘들어 남부지점장에게 한강이라도 올라가야겠다고 이야기하니 ‘니 맘대로 하라’ 며 고함치기도 했다. 지점장은 ‘가양대리점 쪽박차게 만들어 버려라. 아예 거지를 만들어 버려라’ 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을 걸어 1억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증거자료 부족과 과실비율 등을 이유로 3600만 원 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곽씨는 소송비용을 대기 위해 2년 동안 짜장면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이창섭 회장은 “ 2006년 이전에는 전산 프로그램에 대리점에서 전산 발주한 내용과 본사에서 밀어내기를 위해 조작한 내용을 같이 확인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공정위 신고와 법정 소송이 들어가니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리점 발주 내용을 없애고 출력이 안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엔 밀어내기 증거를 찾을수 없게 된다. 밝힐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사례 추가발표 및 본사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 대리점업주 곽민욱씨가 직접 참여하여 피해 사례를 밝힌뒤 대리점협의회 임원들이 대리점 보호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사례 추가발표 및 본사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 대리점업주 곽민욱씨가 직접 참여하여 피해 사례를 밝힌뒤 대리점협의회 임원들이 대리점 보호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춘일 변호사는 “‘팜스21’은 시스템 자체를 밀어내기에 적합한 구조로 바꾼 것이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소한 부분 중 하나가 사전자기록변작죄(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범죄)라며 “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는 자가 동의를 하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사원들이 하나같이 진술하는 것이 전화로 동의를 다 받고 수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주들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을 했더라도 범죄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회견을 마치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처장은 “CJ대한통운,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사례들을 묶어서 국민들께 전국의 ‘을’들이 연대하고 서로 돕자는 호소를 드리고, 대기업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 현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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