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내가 정규직 시켜달랬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는 3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모여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라며 마이크를 잡은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이태의 본부장은 “전국 17개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라는 판례가 나왔다.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에만 40만 비정규직이 있다. 이중 30만명은 무기계약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있는 비정규직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대책을 발표하느냐. 정규직에 주고 있는 13만원 밥값도 비정규직에겐 주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있는 차별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는 3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모여 종합대책을 폐기해야한다고 전했다. /영상캡쳐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도급을 합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라며 “하도급으로 일할때 근로기준법·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간접고용을 확산하겠다는 것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노예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35세이상 근로자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에 청년들도 한마디 했다. 알바노조 박종만 기획팀장은 “처음에 ‘장그래법’이라 들었을때 웃음밖에 안나오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부분 알바 노동자들은 2년넘게 일해도 정규직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있다. 어떤 이는 독서실 총무로 월급을 30만원 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근로감독관이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요. 그러니 30만원만 줘도 상관이 없소’라고 답변했다드라. 독서실 총무가 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알바들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장그래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해달라고 일한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하며 종합대책에 반대를 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84개 대책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고 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존재의 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종합대책’이라며 폐기할것을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학교, 공공부문 등에서 일하는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3천500여명의 서명을 청사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신고 집회로 처리한 경찰에 막혀 실랑이를 벌이다 후문을 통해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