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전하! 사면은 소인의 다행, 군자의 불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일까요. 아닙니다. 헌법 11조를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 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왕조시대에도 사면권은 임금의 절대권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군주들은 사면권을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처리하려 했습니다. 물론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용서해주고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 군주와 신하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잘못된 사면은 임금과 백성 모두를 해치는 행위’라는 구양수의 지적과 ‘사면은 소인의 다행이며, 군자의 불행’이라는 당나라 태종의 천명을 금과옥조로 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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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는 사면권을 행사할 때면 신하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하들도 군주의 독단에 마냥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군주가 사면권을 남발할라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니되옵니다’를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맞았을 때 군주는 ‘내가 부덕한 탓’이라고 일단 고개를 숙인 뒤에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묻고싶습니다. 과연 왕조시대보다 잘난 시대입니까.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팟캐스트’ 91회는 ‘전하! 사면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입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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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 사면은 소인의 다행, 군자의 불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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