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어떻게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나

박근혜 정부 부패의 기원과 실상

1991년 1월 21일 서울시는 강남 수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3만5000명(1157만2749㎡)을 26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원래 한보그룹 소유로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하기로 돼 있던 땅이었다.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이 주택조합 임원들과 공모해 청와대 관계자, 국회의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건설부에 압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6공 최대 비리’로 불렸던 수서 택지분양 특혜사건(수서비리)이다. 수서비리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이권에 개입했다. ‘김현철 게이트’(김영삼 정부), ‘진승현 게이트’(김대중 정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이명박 정부) 등이 단적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막식을 마친 뒤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품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1. “경제를 살려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갸우뚱하다. 이권이 걸린 국책사업이 또 먹잇감이 됐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공공성이 핵심인 문화·체육·국제원조 분야가 대상이 됐다. 부패에 수반되는 ‘사적 민원’의 크기도 극과 극을 달린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774억원대 모금이 벌어지는가 하면, 20살 대학생의 학사 특혜, 중소기업 간 1억원대 계약, 6급 공무원 인사 개입도 ‘권력형 비리’의 목록에 포함돼 있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0·구속)는 아무런 공적 직함이 없다. 부패망이 거미줄 같다. 손길은 사회 여러 영역에 뻗쳤는데 과정과 논리는 허술하다. 이 기묘한 부패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2016년 1월 18일 정부 6개 부처가 일제히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무슨 이슈이기에 서로 영역이 다른 부처를 묶어냈을까.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한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보건복지부)

공통분모는 ‘성장동력 확충’이었다.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양대 축으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다. 금융,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창업과 고용, 연구개발 활성화 등 정책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활용한 게임, 스크린X, 테마파크 분야 창업과 바탕이 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미디어 기업이 모인 상암(서울 마포구)과 IT기업 단지인 판교(경기 성남시)를 중심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게임, 웹툰, 영화 등의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류 상품의 글로벌 판매 사이트인 K-몰(mall), 한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산업 중심지 K-스타일 허브 설립, 활용계획을 담았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양 날개인 만큼 이 두 부처의 보고 내용이 가장 길고 상세했다.

이 두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계획은 내년도 예산 삭감 1순위다. ‘최순실, 차은택 예산’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16일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사업 예산 1748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순실 예산을 골라내 삭감하기로 했다. 각 시·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삭감이 논의되고 있다.

성장동력을 불지피는 사업에서 비선실세 예산으로. 불과 10여개월 만에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임을 자백한 셈이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언급했을 때 모두들 내용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부 관료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내용을 설계했다. ‘문화가 있는 삶’을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을 늘리고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염 소장은 “유진룡 장관이 김종덕 장관으로 바뀌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의 내용이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계는 물론 관료들의 반발도 묵살됐다.

2. 사업을 파는 정부

성장동력 확충.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대응이나 의료격차 완화와 같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펼쳐도 큰 반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메르스 유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데다, 조선·해운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정책의 목적이 성장동력의 확충이면 정부는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유착과 결탁이 여기서 발생한다. 문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민간영역을 감시하는 것이 역할인 부처조차 민간사업자 지원에 나설 때 심각해진다.

보건복지부 역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생산에 적극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해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미용의약품 개발,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부대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보건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용시술을 받았던 ‘차움병원’은 현행법을 우회해 부유층 건강·미용 토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변종 영리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로 설립이 무산된 이화여대에 미래라이프단과대학과 ‘웰니스’(웰빙+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학과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월 11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자신이 단골고객이었던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과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지금도 돈벌이를 위해 임상적으로 확인 안 된 미용시술이나 대체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문화융성 사업이 부패의 통로가 된 과정도 마찬가지다. 차씨는 2000년대 뮤직비디오와 광고 연출로 두각을 나타냈다. 차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과정에서 본인과 지인의 사업을 확장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데 대학 스승인 김종덕 전 장관이나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맥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기업 ‘포레카’ 인수를 위해 경쟁업체를 협박하는 데 경쟁업체와도 갑을관계인 송 위원장을 동원했다.

대통령이나 비선실세 등 ‘개인’이 관료기구나 시민사회의 반발을 누르고 정책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박이대승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이 ‘계약’이 아니라 ‘프로그램(사업)’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한국에서 정책이란 사실 이벤트에 가깝다. 정책의 본질은 시민 간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고용정책이라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혹은 완화), 구직 지원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캠페인을 하거나 일자리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예산을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일관된 논리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연속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업자가 끼고, 그 업자가 스스로의 폭주를 막을 장치도 파괴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3. “VIP 관심” 망할 수 없는 사업의 탄생

“<프리티 베이비>와 <푸른 산호초>의 여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여배우 브룩 쉴즈가 한식 마니아로 밝혀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미국 유명 주간지인 <라이프&스타일>에서 브룩 쉴즈가 뉴욕 32번가 한아름 마트에서 고추장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장면을 보도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브룩 실즈는 이날 한국 마트에 들러 잡채와 비빔밥을 만들기 위한 당면, 야채, 고기, 고추장 등을 직접 골라 주변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브룩 쉴즈는 비빔밥을 처음 맛본 후부터 한식이 좋아 직접 만드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고추장은 매콤한 맛, 달콤한 맛, 새콤한 맛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뤄 자주 찾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일까. 아니다. <라이프&스타일>에서 브룩 쉴즈가 마트에서 고추장과 당면을 고르는 사진이 실린 것은 맞다. 그런데 사진은 한식 홍보를 위해 연출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어낸 것이다. 당혹스럽게도 정부가 지어냈다. 이 사실은 감사원이 2012년 8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 집행실태 감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부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방문에 맞춰 이 지역 농촌에 한국쌀로 만든 크래커와 과자를 제공해 기아문제를 해결한다는 K-밀(meal) 사업이 시행됐다. 박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가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아 설립한 ‘미르재단’이 사업을 맡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재학 중이었던 이화여대가 K-밀 개발 연구용역을 맡았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국제 공공외교가 영리를 노리는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한식 세계화가 ‘예산낭비’와 ‘억지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받은 것에 비교하면 더 나쁘게 반복됐다. 공통점은 ‘한국문화 억지 알리기’ 외에도 하나 더 있다. VIP(대통령) 관심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정부 정책은 그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K-밀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한식 세계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음식을 세계인들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의 음식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 낯선 음식을 먹어보라고 호소한다는 점에서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K-밀 사업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일환이라 문제가 더 심각했다. 한국형 개발원조를 표방하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원됐다. 이동식 구급차를 통해 아프리카 시골 오지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K-팝 등 한류 문화상품을 홍보하고, 구호식품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식량지원의 경우)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며 “지역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당시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예산의 상당 부분은 부당하게 전용됐고, 한식 세계화 성과도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말했다. “VIP 관심 사안입니다. 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재벌 3세 사업은 안 망하잖아요.”

4. 동원되는 공무원과 들이미는 숟가락

정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영리사업이 VIP 관심사안이면 공직사회는 사활을 걸고 성사시켜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7일 ‘해외 언론, 한국의 문화융성 정책에 주목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외 150개 매체의 한국문화 관련 기사 372건을 분석했다. “특히 <태양의 후예>가 인기가 많았으며,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이란 방문의 영향으로 현지 언론들이 한국문화행사 소식을 많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제시해 성장동력의 창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는 중국 <화북신문망>의 3월 22일자 보도를 소개했다.

망할 수 없는 사업에는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특히 숟가락은 온 공직사회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무뎌지고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해 사활을 걸 때 들이밀기가 좋다.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은 타당성을 떠나 농림부 주관사업이 된 K-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농림부 산하인 한식재단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미르재단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기간 유명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국내 분교 계약을 추진하려다 무산됐고, 이란 방문 시 K타워 건설에도 참여했다. 공공외교가 개인의 이권사업과 분리되지 않고 나타났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코리아에이드는 개발원조의 국제적 원칙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세들이 주도한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FEC)’ 환영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통역용 이어폰을 낄 것을 권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5. 박정희 신화와 가업국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는 문화·외교·스포츠 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박 대통령 본인부터 공공외교도 수출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 역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했다. 이 표현은 최순실씨의 의견으로 알려졌지만 선택은 박 대통령이 했다. 국정이 시민권, 인류의 존엄성 등이 아니라 국가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일종의 가업(家業)의 일환으로 존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한 정부에 ‘과거’의 그림자가 짙다. 수출품목이 경공업이나 중화학공업에서 문화콘텐츠 산업과 국가 이미지와 한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대는 완전히 변했다. 또한 정책의 방향도 완전히 다르게 향하고 있다. 한 민간 테마파크 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융성정책 한답시고 직접 요새 테마파크 사업에 뛰어들어서 오히려 민간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여러 과거의 경험들이 겹쳐져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5공 정경유착’인 일해재단 설립과정(1983)이나 부일장학회 해산(1962년) 과정에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보와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한식 세계화, 대학 구조조정 등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일관된 정부 기조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박근혜